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 어떤 논란이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0일 임기 첫날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도 1~2달 이상 준비기간이 소요되는데, 1.5개월만에 대통령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다고 발표하자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의와 민주당 주장을 바탕으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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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실 이전 발표 주요 내용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하였으며, 광화문 시대는 인근 시민들과 기업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어 용산으로 대통령실 부지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시설은 이미 보안 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 현재 국방부 시설 주변에 미군기지로 쓰던 용산공원 부지는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산에 있는 국방부는 용산공원 왼쪽 편 삼각지역 근처로 전쟁기념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영향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용산공원 일대 부지가 이번 대통령실 이전으로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지, 반대로 보안 등의 문제로 개발에 문제가 생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옆 건물인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합찹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연쇄 이동을 하게될 계획 입니다.

 

현재 국방부장관실로 쓰고 있는 2층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고,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담장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최대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조성할 생각이며,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동에서 집무실까지는 교통 통제를 하면,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3~5분이라도 교통 통제를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국방부 주변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공관을 최대한 빨리 건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비용으로는 각종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하여 496억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주요 논란

 

오늘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몇가지 이전 관련 논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Q.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까지 출퇴근시 시민 불편

: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5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출퇴근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Q. 군사기능 공백 해결책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에 지장 없도록 할 생각

 

Q. 기존 청와대 영빈관 등 시설은

용산공원 개방하더라도 청와대 영빈관은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

 

Q. 용산 개발에는 영향이 없나

국방부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음. 그 제한에 따라 계속 개발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한은 없을 것임

 

Q.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생각은

우려의 말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있음.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절대 들어갈 생각이 없음. 조선 총독부터 100년 이상 써온 장소로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하는게 맞다고 생각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민주당 반박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기자회견 이후 즉각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이라며,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인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이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반문하였습니다.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사용하겠다는 당선인의 구상대로 라면 경호와 경비에 따른 예산도 지금보다 2~3배 이상 소요되고, 시민 불편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거기에 합참과 예하 부대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 용산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재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민 재산권 피해 등의 문제도 언급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빠른 결정 아닌지 의아해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니 관련 문제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러 국회에서 당분간 최대 이슈로 뜨겁게 논쟁될 전망 입니다.

 

다만, 당선인의 의중이 워낙 강하다보니 무리가 따르더라도 용산 이전은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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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경력이 짧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보기 어려운 경력을 가진 인물이어서인지, 일하는 방식부터 기존과는 다르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용산 이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첫 실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화문 일대와 용산 일대 등 서울 강북 중심지역의 개발 이슈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투자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소식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