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은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입니다.
기존에는 시설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한 업체에는 보상하지 않았는데,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이번 4분기 신속보상 대상과 업종별 평균 신속보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를 받을지 예상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1)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월 3일~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5부제, 오프라인은 홀짝제를 운영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일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목) 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Q&A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한 몇가지 질문이 많은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2차방역지원금, 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차이점은?
2차방역지원금, 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21년 4분기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최종 지급금이 0원인 경우?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금이 0원이더라도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해야만,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500만원에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만큼 상환됩니다.
(3)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작아서 선지급액이 전부 차감되지 않는 경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합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을 경우,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되어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확진자 수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이슈가 해결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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