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8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의 내용과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현재 서울시가 준비 중이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 모집내용,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하위 25%),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기간은 3월 28일 ~ 4월 8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 (ssi.seoul.go.kr) 로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사업은 안심소득을 시행하기 전 실험 참여가구를 모집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원 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를 이번에 모집합니다.
선정은 지원대상자들 중, 통계학적 방법에 따라 무작위 추출을 하며, 선정기간은 총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이 다소 길고 복잡한데, 우선 대상이 되는 가구 중 총 5,000가구를 무작위로 1차 선정합니다.
그리고 5,000가구 중 연구 참여 대상 1,800가구를 2차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1,800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해당 500가구는 지원 집단이 되고, 여기서 탈락한 1,300가구 (실제로는 1,000가구 정도 예상)는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 집단인 500가구에는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하고, 비교집단인 1,000가구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 정도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지원 금액
지원 집단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3년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다소 복잡한데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공적이전소득' 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가구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2인 가구 월 1,385,540원 / 4인 가구 월 2,176,460원가량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금도 받고, 서울시의 정책 실험에도 동참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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