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책 변경 - 확진 분류 기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축소 개편

코로나 확진자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첫 10만명을 돌파하더니, 3월 11일에는 38만명까지 기록하며 3주만에 거의 4배 가깝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확진자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해진 상황이 되었고, 확진자는 인싸, 확진되지 않은 사람은 아싸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것과 반비례로 코로나의 증상은 점차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수가 아직 증가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수 급등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다음주를 정점으로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질병관리청에서는 3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관련 2가지 중요정책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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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상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3월 2주차 (3월 6일~12일)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하였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 위중증과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2주차 확진자수는 2백만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확진분류기준 변동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PCR 검사만을 통해 확진분류를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에 이르자 정부는 확진 분류기준을 변동, 확대 하였습니다.

 

3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의 7,588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축소 개편

 

사실 오늘 관련글을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월 14일 1차 개편을 시행하여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대상을 줄이고, 지원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 상한도 일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축소하였는데, 3월 14일 추가적으로 축소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일2만원X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이미 한차례 7만3천원으로 축소하였던 것을 4만5천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5일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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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슬아슬한 환경에서 누구와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 입니다.

 

그래도 해외사례들을 보면 정점을 찍은 이후로 완연한 감소세를 보여주는 만큼, 우리나라도 3월내로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어느정도 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정책에서 지원액 축소는 아쉽지만, 지원은 덜받더라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만큼 글 읽으시는 분 모두 건강 관리 잘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