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길을 지나가다 테슬라를 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테슬라가 1만 7천 828대가 팔리는 등, 이제 테슬라를 위시한 전기차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통행료, 주차료 할인 뿐만 아니라, 기름값 절감 등 여러가지 비용적 혜택이 뒤따릅니다.
일반 휘발유차에 비해 고장도 덜해서 차 수리 하는 비용도 덜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가 지급해주는 보조금 혜택입니다.
정부는 매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안을 마련해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며 친환경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정책이 마련된 2018년~19년 초기에 비해 현재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혜택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반 연료자동차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인만큼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19일(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월 2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정책은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내용을 우선 살펴 보았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여 기본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 ▲ 지원 대수 확대(2021년 → 2022년) - 승용차 : 7만 5000대 → 16만 4500대 - 화물차 : 2만 5000대 → 4만 1000대 - 승합차 : 1000대 →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2021년 → 2022년) - 승용차 : 800만원 → 700만원 - 소형 화물차 : 1600만원 →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 8000만원 → 7000만원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021년 :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022년 :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대수는 확대되었는데, 아쉽게도 최대 보조금액은 인하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전기승용차를 구매하실 분은, 작년에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 테슬라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 이를 의식한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자동차 구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테슬라를 고민하셔서 테슬라 기준으로 할인되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시세가 자주 바뀌지만, 현재 가장 많이 구매하는 테슬라 모델인 Model3가 옵션이 전혀 없을 때 가격이 6,159만원 입니다.
여기에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롱레인지라는 옵션과 자동주행기능을 Full로 구성하면 7,883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테슬라3를 예로 들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350만원 (700만원의 50%) 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테슬라 구매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Model Y의 경우 롱레인지와 자동주행기능을 Full로 구성하면 8,893만원이 되어 올해 기준으로는 아예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이었다면, Model Y는 4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테슬라 보다는 한국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중앙정부기관에 정책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 안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오는 안으로는 서울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정도로 지원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500만원으로 제일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자동차 보급목표가 어느 정도 다다르면, 내년 내후년에는지원금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각 대선후보자들이 저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이번 3월 대선이 끝나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될지 정부에서 방향성이 나오는 하반기 쯤에 상황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 내역들을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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