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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및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확정, 지급절차는? - 2022년 첫 추경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작년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 10조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추경예산안 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세금을 많이 떼어갔군요...) 이번 추경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11.5조원을 배정하면서 예산을 집중하였는데요. 관련 내용들과 지급절차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2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방역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은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곳 입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Money 정보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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